2025년도 OK FTA 컨설팅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사무소) 과업지시서

2025. 2.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순    서

1. 과업 개요	1

2. 세부 컨설팅 유형	2

3. 사업수행절차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	7

4. 과업 산출물	9

5. 기타 과업수행지침	12

참고. 2025년 OK FTA 컨설팅 양식

1		과업 개요

ㅇ (과업명) 2025년 OK FTA 컨설팅

ㅇ (과업기간) 2025년 2월 ~ 11월 30일

* 일반조건 제10조 2항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12월 31일까지

* 일반조건의 컨설팅 유형별 완료 및 제출 기한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내에는 모든 컨설팅을 완료 및 컨설팅 산출물(결과보고서 등 보고서 및 증빙) 등록·제출 필수

ㅇ (과업목적)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①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② FTA 활용 능력 제고, ③수출경쟁력 강화 달성

ㅇ (과업규모)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 29개사, 107MD, 51,000,000원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기업수 변동 가능

ㅇ (지원대상) FTA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 직전 2년(‘23 ~ ’24)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ㅇ (지원분야)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4개 + 추가 2개)	6~10일 (필수 6+선택 4일)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컨설팅 (품목수 2개 + 추가 1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품목수 2개 + 추가 1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2		세부 컨설팅 유형

□ FTA활용 목적에 따른 유형별 컨설팅 제공

ㅇ (지원 대상) FTA활용목적에 따라 수출기업과 수출협력기업, 원부자재 공급 기업으로 세분화된 컨설팅으로 FTA활용 능력을 제고

- (국내 수출기업 지원) 최종 조립, 완제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기업으로 해외 수입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품목·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사후 검증 대비 필요

- (수출협력 기업) 완제품·부분품·핵심부품 제조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원산지판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소명서 작성,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필요

- (원부자재 공급기업) 원자재·부자재 등 비교적 단순한 품목이나, 원산지판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소명서 작성 필요

<OK FTA컨설팅 지원 대상>

□ 종합 컨설팅(유형 A, 최대 10MD)

ㅇ (상세 프로그램) 기업의 자체 FTA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필수 컨설팅(6MD)와 기업선택형 컨설팅(최대 4MD)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 필수컨설팅을 통하여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준비 등 전문 컨설팅과 기업의 원산지관리자 교육을 병행

- 선택형 컨설팅으로 추가 품목 지원, 인증수출자(업체·품목) 취득,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등을 제공

<종합 컨설팅 상세 프로그램>

구분		컨설팅 항목	주요 컨설팅 내용	예정일수
필수컨설팅 (6MD)		- 기업진단	· 주요 생산품목 확인 · 주요 수출국가, 수출금액 확인 · 수출 전문성 및 원산지관리 실태 확인	0.5MD (방문)
		- 품목분류	· 수출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4개)	1.5MD (방문)
		- FTA관세 절감 실익 확인	· 발효 협정 주요국/수출예정국가 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MFN, WTO, FTA특례세율)	0.5MD
		-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관세절감의 실익 존재하는 협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0.5MD
		- 원산지 판정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	1.0MD
		-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FTA활용능력 강화) -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지원	· FTA협정, FTA특례법 등 활용 개념 스터디 ·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증명(확인)서, 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 판정 및 시스템 활용 교육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사례 연습	1.0MD (방문)
		- 기업별 FTA활용 매뉴얼 제작	· 기업진단~원산지증명발급 산출물을 토대로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전용 매뉴얼 제작	1.0MD
기업선택형 컨설팅 (4MD)		- 품목 추가 컨설팅	· 품목수(HS6단위) 증가時 (품목당 1MD) · 컨설팅 합계 부품수 100개 초과時 (1MD)	2.0MD (1MD방문)
		- 품목분류 사전심사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1MD)	1.0MD
		-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업체별(2MD)·품목별(1MD)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1.0MD ~2.0MD
		-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준 모의 검증 수행 · 취약점 점검 리포트 작성 및 대안 제시	1.0MD (방문)

① 품목수 : 품목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4개 품목에 대한 과업 수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승인 예정

1) HS 6단위가 다른 제품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 수행일수 인정(최대 2MD)

2) 컨설팅 전체 제품의 부품수의 합계가 100개 초과시 추가 수행일수 적용(1MD)

3) 1), 2)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1), 2) 中 택 1

② FTA실익 : MFN·WTO 등 실행관세율과 관세철폐 스케쥴(‘23~26)을 고려 판정

→ HS6단위, 협정, 국가별로 MFN, WTO, FTA특혜관세(4개년)을 비교

→ 실행관세율이 Free인 경우도 보고서에는 표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정

③ 원산지결정기준 : FTA실익이 존재하는 협정, 국가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④ 원산지판정 : BOM을 토대로 판정하되, 복수·결합 원산지결정기준일 경우

해당 사항을 모두 판정하고 원산지판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바람

⑤ 원산지증명 발급 : 자율·기관발급 모두에 대응 가능하도록 교육 및 발급 지원

서명권자 지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수행

⑥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 : FTA Korea/Pass 등 웹기반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가입,

활용방법 및 기초 데이터(엑셀) 셋팅 및 발급 교육

⑦ 기업별 FTA활용 매뉴얼 제작 : 공통매뉴얼과 특화매뉴얼로 구분하되,

특화매뉴얼은 기업의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연속성을 지니고 해당기업의

원산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⑧ 품목추가 :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②~⑦과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

⑨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 :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필요한 신청서, 물품설명서 작성

업무 전반 지원,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대응 수행

⑩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

업무 전반 지원, 필요한 경우 세관 대응 수행

품목별 인증은 1MD를 추가, 업체별 인증은 2MD 추가

⑪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에 대한

모의검증을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제공

수출증빙자료(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등) 또는

국내공급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제출 필수

⑫ 해외인증·지식재산권 컨설팅 : 비관세장벽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제공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과 별도 수행

⑬ 원산지증명 발급 교육의 수행 : FTA협정·FTA관세법 등 활용개념 스터디는

기업진단, 품목분류 방문 컨설팅 수행시 함께

수행 가능

□ 기초 컨설팅(유형 B·C, 최대 5MD 지원)

ㅇ (특징) 원산지증명(확인)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

밀착형 기초 컨설팅 제공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원

- (유형B·C) 수입자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및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기초 컨설팅 상세 프로그램>

구분		컨설팅 항목	주요 컨설팅 내용	예정일수
[유형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2~5MD)		-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	· 주요 생산품목 확인 · 주요 수출국가, 수출금액 확인 · 주력 수출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2개)	0.5MD (방문)
		- FTA관세 절감 실익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발효 협정 주요국/수출예정국가 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MFN, WTO, FTA특례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0.5MD
		- 원산지 판정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	0.5MD
		-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FTA활용능력 강화)	·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사례 연습	0.5MD (방문)
		- 선택형 컨설팅	· 품목수(HS6단위) 증가時 (품목당 1MD)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1MD) ·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1MD) ·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1MD)	3.0MD (*품목수 증가, 원산지 검증시 각 1MD 방문)
[유형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2~5MD)		-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	· 제품 공급기업의 주요 수출국 및 활용 협정 · 주력 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2개)	0.5MD (방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0.5MD
		- 원산지 판정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	0.5MD
		-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FTA활용능력 강화)	·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확인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0.5MD (방문)
		- 선택형 컨설팅	· 품목수(HS6단위) 증가時 (품목당 1MD)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1MD) ·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1MD) ·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1MD)	3.0MD (*품목수 증가, 원산지 검증시 각 1MD 방문)

[유형B·C 공통]

① 품목수 : 품목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2개 품목에 대한 과업 수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승인 예정

HS 6단위가 다른 제품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 수행일수 인정

(최대 1MD)

② FTA실익 : MFN·WTO 등 실행관세율과 관세철폐 스케쥴(‘23~26)을 고려 판정

→ HS6단위, 협정, 국가별로 MFN, WTO, FTA특혜관세(4개년)을 비교

→ 실행관세율이 Free인 경우도 보고서에는 표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정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 :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필요한 신청서, 물품설명서 작성

업무 전반 지원,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대응 수행

④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

업무 전반 지원, 필요한 경우 세관 대응 수행

품목별 인증은 1MD를 추가

⑤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교육의 수행 : FTA협정·FTA관세법 등 활용개념

스터디는 기업진단, 품목분류 방문컨설팅

수행시 함께 수행 가능

[유형B]

⑥ 원산지결정기준 : FTA실익이 존재하는 협정, 국가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⑦ 원산지판정 : BOM을 토대로 판정하되, 복수·결합 원산지결정기준일 경우

해당 사항을 모두 판정하고 원산지판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바람

⑧ 원산지증명 발급 : 자율·기관발급 모두에 대응 가능하도록 교육 및 발급 지원

서명권자 지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수행

⑨ 품목추가 :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②~⑧과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

⑩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 원산지증명 발급 건에 대한 모의 검증을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제공

수출증빙자료(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등) 제출 필수

[유형C]

⑥ 원산지결정기준 : 발효 전협정, 국가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⑦ 원산지판정 : BOM을 토대로 판정하되, 복수·결합 원산지결정기준일 경우

해당 사항을 모두 판정하고 원산지판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바람

⑧ 원산지확인서 발급 :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발급 지원

서명권자 지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수행

⑨ 품목추가 :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②~⑧과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

⑩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에 대한 모의 검증을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제공.

국내공급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제출 필수

3		사업수행절차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

□ 사업 진행절차

ㅇ 지원대상기업 모집 : 2025. 3월 ~ 11월(예산소진시 조기마감),

OK FTA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 시행

ㅇ 적격성 검토 : FTA종합지원센터가 지원대상 여부, 직전년도매출, 기업분담비율, 컨설팅 유형 및 선택 프로그램 등을 확인

ㅇ 관세법인 배정 : 지원대상기업의 선택에 따라 관세법인·사무소 배정

ㅇ 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승인 후 컨설팅 착수

ㅇ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승인 : 수행일지, 결과보고서를 전수 검사하여 보완 사항 통보 및 승인 여부 판정

ㅇ 대금 지급 등 사업 정산 : 대금 지급 및 최종평가 위원회 개최

<OK FTA 컨설팅 사업 진행 절차>

□ 지원대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ㅇ (신청방법)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 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 시스템 불안정성 고려 이메일 접수도 가능

<사업신청 제출서류>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ㅇ (신청자격 및 업체 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1) 중소·중견기업(공정위 공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공기업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업체는 지원 불가 2) 2년 내(‘23~24)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거나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기업 분담금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3)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배정

ㅇ 총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으로 선정

ㅇ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을 통한 수혜업체 발굴과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차원의 발굴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여 수혜업체 확대

4		과업 산출물

□ 정기 사업보고

1) 월간보고서 : 사업수행 현황을 차월 두 번째 영업일까지 제출

2) 정산보고서 : 대금 지급을 위한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결과보고서 :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 컨설팅 착수 시 과업 : 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1) 사업관리시스템에 책임 컨설턴트명(연락처 등 포함), 컨설팅 총수행일수, 수행기간, 수행 일정, 품목 정보, 컨설팅 유형, 선택 프로그램 유형, 기업분담금 등을 포함한 수행 계획서 제출

2) 수행계획서 업체 배정일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파일 형태로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할 것

3) 수행계획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컨설팅 착수 가능

□ 컨설팅 수행 및 완료보고시 과업 : 산출물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1) A 유형 : 종합컨설팅

유형

번호

구분

내용

A

(1)

수행일지 관련

산출물

- 컨설팅대상 품목 품목분류 의견서

- 원산지판정서류 일체(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등)

- (해당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시 세관에 제출한 서류 일체

- (해당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 일체

-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모의 검증 대상에 대한 수출증빙자료(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등) 또는 국내공급 자료(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및 모의검증관련 자료 일체

- (해당하는 경우) 품목/협정 변경에 대한 컨설팅 사항 변경 확인서

* 상기 산출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MD에 제출

** 상기 언급한 산출물 이외에 컨설팅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은 수행일지 또는

기업특화 매뉴얼에 반영

(2)

완료보고 관련 산출물

-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 기업특화 매뉴얼 제출시 공통매뉴얼도 함께 압축 파일로 제출

- 사업완료확인서 및 업체만족도 조사는 함께 압출 파일로 제출

- 아래 시스템상 ‘결과등록화면’ 참고하여 서류 제출

(3)

시스템상

[결과등록

화면]

완료보고서	[붙임8] OK FTA 컨설팅 결과보고서[A유형]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특히,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1MD)를 수행한 경우 수출 또는 국내공급증빙자료 별첨하여 제출.
원산지증명/확인서 (모의발급)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	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
기업특화매뉴얼	기업특화매뉴얼+공통매뉴얼 함께 제출
인증수출자 인증서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기업담당자(방문)확인서	[붙임12] FTA 컨설팅 사업완료 확인서
기타(산출물)	(해당하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등

2) B 유형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컨설팅

유형

번호

구분

내용

B

(1)

수행일지 관련

산출물

- 컨설팅대상품목 품목분류 의견서

- 원산지판정서류 일체(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등)

- (해당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시 세관에 제출한 서류 일체

- (해당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 일체

-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모의 검증 대상에 대한 수출증빙자료(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등) 및 모의검증관련 자료 일체

- (해당하는 경우) 품목/협정 변경에 대한 컨설팅 사항 변경 확인서

* 상기 산출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MD에 제출

** 상기 언급한 산출물 이외에 컨설팅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은 수행일지에 반영

(2)

완료보고 관련 산출물

- 완료보고서 뒤편에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 공통매뉴얼은 기업특화매뉴얼 부문에 제출

- 사업완료확인서 및 업체만족도 조사는 함께 압출 파일로 제출

- 아래 시스템상 ‘결과등록화면’ 참고하여 서류 제출

(3)

시스템상

[결과등록

화면]

완료보고서	[붙임9] OK FTA 컨설팅 결과보고서[B유형]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특히,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1MD)를 수행한 경우 수출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원산지증명/확인서 (모의발급)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	-
기업특화매뉴얼	공통매뉴얼
인증수출자 인증서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기업담당자(방문)확인서	[붙임12] FTA 컨설팅 사업완료 확인서
기타(산출물)	(해당하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등

3) C 유형 :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유형

번호

구분

내용

C

(1)

수행일지 관련

산출물

- 컨설팅대상품목 품목분류 의견서
- 원산지판정서류 일체(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등)

- (해당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시 세관에 제출한 서류 일체

- (해당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 일체

-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모의 검증 대상에 대한  국내공급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및 모의검증관련 자료 일체

- (해당하는 경우) 품목/협정 변경에 대한 컨설팅 사항 변경 확인서

- 사업완료확인서 및 업체만족도 조사는 함께 압출 파일로 제출

* 상기 산출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MD에 제출

** 상기 언급한 산출물 이외에 컨설팅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은 수행일지에 반영

(2)

완료보고 관련 산출물

- 완료보고서 뒤편에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 공통매뉴얼은 기업특화매뉴얼 부문에 제출

(3)

시스템상

[결과등록

화면]

완료보고서	[붙임10] OK FTA 컨설팅 결과보고서[C유형]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특히,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1MD)를 수행한 경우 국내공급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원산지증명/확인서 (모의발급)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	-
기업특화매뉴얼	공통매뉴얼
인증수출자 인증서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기업담당자(방문)확인서	[붙임12] FTA 컨설팅 사업완료 확인서
기타(산출물)	(해당하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등

□ 유형별 필수 현장 방문 컨설팅

1) 컨설팅 세부 유형에서 유형별/항목별 필수 방문 컨설팅 항목을 지정 하였으며, 향후 업무수행 지침서를 통해 상세화

2) 필수 현장 방문 컨설팅시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

5		기타 과업수행지침

□ 기업분담금 적용기준 :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0∼40% 차등 적용

ㅇ 직전 회계연도(‘24) 매출액 기준

ㅇ 기업분담금이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을 공급하는 자로, 지원대상을 공급받는 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취

<매출액별 기업분담금 현황표>

직전년도 매출액	기업분담금
50억원 이하	없음
50억원 ~ 100억원 미만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100억원 ~ 500억원 미만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1,000억원 ~ 1,500억원 미만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 사업 관리방안

ㅇ 사업수행기관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컨설팅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수시로 추진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

* 컨설팅 추진 현황(배정기업수, 기업별 진행 상황), 컨설턴트별 향후 추진계획 등

- 체계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한 FTA 컨설턴트 업무지침 배포 및 PM회의 및 정기 사업보고를 통한 수시 점검 및 현장점검 시행

- 사업수행기관은 기업별 컨설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승인된 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 수행

- 최종 완료보고서는 운영기관·산업부 등이 상시 열람이 가능한 전주기 플랫폼을 통해 제출

ㅇ 컨설팅 수행 과정 관리

- (적격성 진단)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 착수에 앞서 제출서류 검토 및 전화 상담(방문) 등을 통해 적격성 사전진단 실시

- (수행계획 공유)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이 컨설턴트의 업무 수행 계획, 총 수행MD, 현장방문 횟수, 최종 산출물의 형태, 총지원금액 및 기업의 자부담금액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행계획서를 지원기업에 전달

- (MD 변경) 사업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 중 지원기업에 대한 총 수행MD에 변경이 있는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MD 변경에 대한 승인 필요

- (품목/협정 변경) 사업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 중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팅 대상 품목 또는 협정이 변경(예 : 품목 변경/삭제, 협정 삭제 등)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업체의 컨설팅 세부사항 변경확인서 제출

(붙임 컨설팅 양식 12번 컨설팅 세부사항 변경확인서 참조)

ㅇ 컨설팅 성과 및 평가관리

- 컨설팅 진행 중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 애로 청취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만족도 조사

- 운영기관은 컨설팅 결과보고서,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평가(정량)후 완료점검을 위해 최종평가 위원회(정성평가) 개최

- 전주기플랫폼 상 수행일지 내용 등을 검토․확인하고, 수정․보완사항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컨설턴트에게 수정․요구

□ 기타 유의 사항

ㅇ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재원인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컨설팅 수행일수를 엄수하고, 불필요한 컨설팅으로 국고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동 과업이 수출기업 및 수출협력 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 및 지원이 목적임을 명심하여, 지원대상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기업은 2024년 OK FTA 컨설팅 중 복수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컨설팅 유형 및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행. 단, 과업지시서 및 업무수행 지침의 내용이 분명치 않거나 내용상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경북FTA통상진흥센터의 해석을 따름

ㅇ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수행기관의 투입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 또는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함

ㅇ 투입 담당자 퇴사 등 수행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최초승인을 받아 투입한 인력을 교체 할 경우에는 대체 인력에 대하여 경북FTA통상진흥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체하여야 함

ㅇ 본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들은 경북FTA통상진흥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복사 또는 타 기관 제공을 금함